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2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위험도, 작업환경, 기술 및 숙련도 등 작업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주가 인력 배치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여 장려수당, 상여금, 성과인센티브, 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0-0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