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계속된 처우로서 시정신청기간 내에 청구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간 업무의 권한·책임·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