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8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행정관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법정 기한 내에 위원회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