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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6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의 전체 조합원 수와 광역자치단체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0,000시간임에도, 단체협약 제23조제2항에서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1,000시간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3조제5항의 상급단체 파견 시 1명의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1명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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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