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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5
선고일
2024-04-25

판례 요지

이 사건은 노동조합 지부가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재가입신청서를 승인한 결의 및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2023년 2월 6일 제출한 재가입신청서를 노동조합 지부가 2023년 5월 1일 자로 승인한 결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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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