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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22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직책을 겸유한 징계대상자에게 개별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벌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장 상위 직책의 징계절차만 거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하위 조직의 심의 결과가 상위 직책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위 직책에 대한 징계만 분리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이 시행한 공문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확인해 주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노동조합법상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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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