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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가입 거부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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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