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2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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