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경영악화에 따른 재활치료실 폐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고 사전 협의 절차도 없어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보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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