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총 1.2명에 불과하다고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2-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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