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생리현상 관련 발언, 신체 접촉, 개인용무 지시, 휴대폰 제출 요구, 심한 발언, 안마 요청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지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2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20)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2-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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