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개인정보 침해, 이사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재심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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