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된 유효한 계약서가 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로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결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유와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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