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7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노조 미가입 시 불이익 협박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2의 성적 언희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견책 징계가 과중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전보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