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사용자가 내린 휴직 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공소사실이 직무와 관련되어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고 다른 업무로의 배치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직 명령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2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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