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3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력, 업무 소명 태도, 면담 당시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직원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차 후 출근하여 자발적으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한 2차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들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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