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9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무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9월 한 달간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실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고려한 계약이 아님을 설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0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1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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