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부해923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1의 신청은 인정하고 근로자2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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