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2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액화석유가스 과충전 행위 등 업무지시 위반과 업무태만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점, 유사 사건에서 해고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01-16)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2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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