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노사 합의로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처분권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2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