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제출 이후 다른 회사로 바로 재취업하였으며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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