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거를 요청한 후 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상실일 정정 등을 처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4년 2월 29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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