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0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1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1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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