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7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보물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직장 질서가 문란해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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