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체 직원을 채용하고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업무 단체방을 스스로 퇴장한 후 사용자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고용보험과 소득세 정산 문제만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1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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