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도구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재량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1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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