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5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가능성이 존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09)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0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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