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4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매팀 소속으로 경력이 있음에도 형식적 입찰, 금형 부실 관리, 출장 허위 상신 후 근무지 이탈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와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보다 정직이나 감봉 등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와 균형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2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2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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