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2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 및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이고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0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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