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6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이전 기간(2024. 7. 22.~10. 16.)에 발생한 배차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다투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거부가 근로자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권리남용으로 볼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배차거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24)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31)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12-2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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