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원 반장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던 공장장의 대화 목적에 타당성이 있고, 근로자의 퇴사 이후에도 공장장이 복귀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23)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12-05)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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