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평가의 기준과 항목이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기준에 미달한 점, 시용기간 중 사고 발생 및 직원과의 마찰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12-0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2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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