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84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전보발령은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직무나 임금이 변경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의 현저한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협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2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07)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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