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8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구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업무 연관성 입증 없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방공공기관이고 근로자가 부서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방어권과 반론권이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2-17)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12-2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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