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82
- 선고일
- 2024-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대화나 퇴직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12 신고 내역이나 출근 요청 문자 수신 후 근로자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명백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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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