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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78
선고일
2024-11-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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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