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8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2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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