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5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 행동임이 분명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고 청소년지도사로서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장이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재량을 일탈하지 않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12-1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02)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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