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 주로 혼자 일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은 며칠만 일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대로 계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금지 및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1-0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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