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3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받았고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된 점, 사용자의 진상 파악에 충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향후 동료들과의 불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1-0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18)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1-0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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