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6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전 직위해제 당시의 사유 중복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될 뿐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 비위사실 미적시로 인한 소명권 침해 및 위법한 상벌위원회 구성을 이유로 징계절차 역시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18)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1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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