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의 효력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효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1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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