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처 명의로 교내 매장을 운영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하며 지각·조퇴를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표창을 받는 등 학교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1-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