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1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개월간 73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배우자의 가게 일을 도운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되므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횟수가 많고 관리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적법한 기한 내에 개최되었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16)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9-20)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1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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