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1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작성한 근무평가표에서 근로자가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4점을 받았고, 평가의 구체적 이유로 제시된 업무 능력 부족 등의 사례들이 허위나 왜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