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4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장소와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특정되었고 지급받은 보수도 임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1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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