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시용기간 중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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