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6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두 차례 근무지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6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근로자가 고의로 무단결근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행위의 사안이 중대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