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60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6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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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