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5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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